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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 경제뉴스
작성자
ybradmin
작성일
2017-11-20 13:24
조회
2819
o인도, 간접세 징수 강화 추진
○ 인도 재무부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관세, 소비세, 서비스세 등 주요 간접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 올해 5조 500억 루피의 간접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인도 정부가 올 회계연도 상반기(4-9월)에 확보한 간접세수는 2조1,700억 루피로 전년보다15.5% 증가했지만, 환급액이 많아 간접세 실수령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인도 세무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1년 9월 30일부터 관세공제자격제도(DEPB)[12]를 폐지함에 따라 환급 적용 품목이 급증(1,100개▶4,000개)했고, 환급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00억 루피 증가해 850억 루피에 달했다고 밝힘
○ 인도 정부는 간접세 확보를 통한 재정적자의 완화를 위해 세수 확보가 쉬운 세목 위주로 징수를 강화키로 결정했으며, 간접세 징수율을 27%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o인도, FTA 협정 체결로 인한 효과 미미
○ 인도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FTA 협정 체결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짐
- 인도의 무역 전문가들은 유럽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무역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자국의 복잡한 통관 시스템 및 절차 때문에 수입 거래 중 20% 이상이 FTA 관세율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통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인도는 물류 및 인프라 시스템이 열악하고 개별 주마다 세관 규정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으며, 자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FTA 적용 품목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통관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전문가 집단은 FTA 체결을 통해 교역 규모 및 수입은 급증하는데 반해 수출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일본-인도 CEPA 채결 이후 일본 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출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힘
o오리싸 주(州), 채굴 제한 조치로 자국 철강사 타격
○ 오리싸주(州)가 철광석 채굴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해 자국 철강사들의 철광석 수요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오리싸 주정부는 라이선스 갱신을 신청한10개 채광 기업에 대해 철광석 채굴을 위해서는 오직 ‘Captive Use’만 허용한다고 명시함
l Captive Use: 인도 각 주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해 특정 광물 채굴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데, ‘End-User’만 동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어 채굴한 광석을 판매할 수 없음. 철강사가 직접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 채굴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해당 주의 철광석을 구매할 수 없으며, 제한된 지역에서 채굴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광물 공급이 감소함
○ 카르나타카주(州) 및 고아주(州)에서 채굴 금지조치를 취해 철광석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가 취해짐으로 인해 철광석 공급이 약 2,500만 톤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의 주요 철강사들은 철광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단기 이윤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철강 수요 부진이 겹쳐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임
- 주요 철강사들은 주원료인 철광석을 수입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를 시작했으며, 물류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자료 출처 : 코트라 첸나이 무역관
○ 인도 재무부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관세, 소비세, 서비스세 등 주요 간접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 올해 5조 500억 루피의 간접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인도 정부가 올 회계연도 상반기(4-9월)에 확보한 간접세수는 2조1,700억 루피로 전년보다15.5% 증가했지만, 환급액이 많아 간접세 실수령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인도 세무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1년 9월 30일부터 관세공제자격제도(DEPB)[12]를 폐지함에 따라 환급 적용 품목이 급증(1,100개▶4,000개)했고, 환급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00억 루피 증가해 850억 루피에 달했다고 밝힘
○ 인도 정부는 간접세 확보를 통한 재정적자의 완화를 위해 세수 확보가 쉬운 세목 위주로 징수를 강화키로 결정했으며, 간접세 징수율을 27%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o인도, FTA 협정 체결로 인한 효과 미미
○ 인도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FTA 협정 체결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짐
- 인도의 무역 전문가들은 유럽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무역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자국의 복잡한 통관 시스템 및 절차 때문에 수입 거래 중 20% 이상이 FTA 관세율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통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인도는 물류 및 인프라 시스템이 열악하고 개별 주마다 세관 규정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으며, 자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FTA 적용 품목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통관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전문가 집단은 FTA 체결을 통해 교역 규모 및 수입은 급증하는데 반해 수출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일본-인도 CEPA 채결 이후 일본 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출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힘
o오리싸 주(州), 채굴 제한 조치로 자국 철강사 타격
○ 오리싸주(州)가 철광석 채굴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해 자국 철강사들의 철광석 수요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오리싸 주정부는 라이선스 갱신을 신청한10개 채광 기업에 대해 철광석 채굴을 위해서는 오직 ‘Captive Use’만 허용한다고 명시함
l Captive Use: 인도 각 주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해 특정 광물 채굴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데, ‘End-User’만 동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어 채굴한 광석을 판매할 수 없음. 철강사가 직접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 채굴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해당 주의 철광석을 구매할 수 없으며, 제한된 지역에서 채굴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광물 공급이 감소함
○ 카르나타카주(州) 및 고아주(州)에서 채굴 금지조치를 취해 철광석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가 취해짐으로 인해 철광석 공급이 약 2,500만 톤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의 주요 철강사들은 철광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단기 이윤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철강 수요 부진이 겹쳐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임
- 주요 철강사들은 주원료인 철광석을 수입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를 시작했으며, 물류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자료 출처 : 코트라 첸나이 무역관